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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잔칫날 밥 먹자며 언제까지 세월만 보낼 셈인가?
2013년 06월 23일 (일) 김도종 
APSUN@sjbnews.com
농업의 중심지라고 자처하는 전라북도의 농가소득 평균이 2620만원으로 9개 광역도 가운데 최하위라는 통계보도를 보았다. 지방정부나 의회, 도민들이 농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 수행에 나서기를 부탁드리며 한 말씀 드린다.
도정부(道政府)나 시정부(市政府), 군정부(郡政府)에서 정책 추진 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이런 경험을 한다. 한 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떠한 공약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했으나 ‘중앙정부가 들어주지 않아서’, 또는 ‘정치권이 돕지 않아서’, 그리고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안 되었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유치로부터 군산공항 국제선유치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추진하였다.’거나 ‘중앙정부와 관계자들을 만나러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녔다.’는 변명으로 종결선언을 한다. 그러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섬나라 제주도까지 2010년도 부터는 인구유입지역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변명하고 손 털고 나서 할 일 다 했다고 자부하는 답답한 정치가들,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린다. 우선 제주도 사례로부터 자극 좀 받으시라. 날품팔이 하는 가장이 그날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날 먹을 식량은 ‘구걸이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것 아닌가? 열심히 뛰어 다녔으나 일감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전라북도의 모든 정치권이 이러한 형국이다. 20년 뒤에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새만금 사업만 가지고 염불만 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나는 오래 전부터 새만금 사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현재의 일상경제를 꾸려갈 정책을 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잔칫날 잘 먹어보자고 오늘 당장 굶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칼럼을 읽어주는 열성적인 정치가들도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주란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다. 여기서도 대안을 제시해 보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실패했더라도 다른 방향의 유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고교야구나 대학야구 대회를 전북에 유치하여 스포츠 이벤트 사업을 기획한다면 야구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질 수 있다. 기존의 프로축구나 프로 농구를 위해 더 강한 육성책을 구사할 수 있다. 예컨대 경기가 있을 때는 익산과 군산을 비롯한 가까운 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시키는 것도 스포츠 산업을 위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군산공항에 국제선 유치가 안 되면 당장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연계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마련해 줄 수 있다. 전북에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공항으로 직행하는 서비스도 추진해보라. 공항버스 노선과 횟수를 더 늘리고 철도로 접근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시시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 지역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구호만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거나 해체되는 국가이다.
요컨대 전북의 지방정부나 정치가들은 거시적인 것만 구호처럼 외치지 말고 미시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보행자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도록 교통행정을 개혁한다든가 쓰레기와 소음, 악취문제에 대한 관심만 지속적으로 보여도 그 단체장의 재선은 확실시 될 것이다. 도정부(道政府)의 한 간부가 지역신문의 한 칼럼에서 정(情)의 서비스에 대해 말씀한 것을 읽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 상호간에 ‘정의 서비스’를 일상화한다면 특화된 관광의 하부구조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한 말씀 덧 붙히고 싶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부터 먼저 도민들에게 ‘정(情)의 서비스’를 해 보시라! ‘정의 서비스’를 하라고 도민들에게 훈시하거나 지도하시기 전에 말이다. 공무원들이 ‘정의 행정 서비스’를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 가지의 미시경제 정책, 도민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 도민의 행복은 20년 후의 새만금을 그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쾌적한 보행과 시장보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광대 철학과 교수
